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및 운전자 필수 준수 사항

목차

1.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목표  

2. 보행자 보호 및 횡단보도 관련 법규 강화  

3.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 수단(PM) 이용 규제 강화  

4.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및 운전자 안전 의무 확대  

1.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목표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교통안전 강화, 보행자 보호, 운전자의 준법 운행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횡단보도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의 안전 조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 목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도심 지역에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교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법규 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면허 제도 도입과 의무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향후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보행자 보호 및 횡단보도 관련 법규 강화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규정 강화입니다. 최근 보행자 사고의 증가로 인해 교통 법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운전자들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다가오는 경우에도 차량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걷고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정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 경고 조치에서 벗어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인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적 책임도 강화되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정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km/h로 제한되던 도로가 일부 지역에서는 20km/h 이하로 설정되었으며, 과속 단속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감시 카메라 및 스마트 신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보행자 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에도 보행자를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주변에 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보행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점멸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 수단(PM) 이용 규제 강화  

최근 몇 년간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PM은 도심에서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사고 위험이 크고, 사용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PM 및 이륜차 이용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PM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을 면허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PM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PM의 주행 가능 구역이 더욱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 인도 주행이 허용되었으나, 개정된 법규에서는 인도 주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PM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 및 특정 도로 구간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 외에서는 주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속 카메라 및 경찰 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륜차 운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도심 내 배달 대행업체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에 대한 안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배달 대행업체는 소속 라이더에게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라이더는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됩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는 차로 중앙을 벗어나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대 속도 제한이 도입되어, 기존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PM 이용자들이 고속 주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에서는 25km/h,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는 15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 조치는 PM과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PM 및 이륜차 이용자들은 개정된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유의해야 합니다.

4.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및 운전자 안전 의무 확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강화되며, 0.03% 이상일 경우에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확대되어 특정 시간대와 구간에서 불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몰수 및 면허 영구 취소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부과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 안전 의무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적발될 경우 벌금 및 벌점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추가적인 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주의 깊은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